강선우 "'립서비스식' 보호정책으로 국민 생명 못 지켜…종합 안전망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4년 새 해외에서 사망한 국민이 50% 넘게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사실상 동결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사망한 국민은 1천410명이었다.
이는 2021년 903명과 비교했을 때 약 56.1% 증가한 수치다.
2021년∼2024년 해외 체류 사망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 사망이 3천5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721명, 살인 피해 75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일본에서는 단순 사망 712건, 자살 78건 등으로 1천11명이 숨졌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폭력·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2021년 139억원에서 2025년 140억원으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국민 1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273원 수준이었다.
해외에서 국민들이 사망했을 때 정부 대응은 사망 사실 확인과 시신 운구 지원에 그쳤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안전정책과·여권과 직원은 49명에 불과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예산도, 인력도, 시스템도 부족한 '립서비스식 보호정책'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재외국민 보호 예산의 대폭 확충, 재외공관 전담 영사 배치를 포함한 인력 증원 등 종합 안전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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