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과 금융당국 간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보는 내년 특별기여금 종료 효과를 감안할 때 최대 3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지만, 금융권은 인상 폭이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인한 자산·부채 평가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