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해석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 공무원 A씨의 뇌물 혐의 사건에서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며, 검사의 지휘 하에 이뤄진 수사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