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안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으로 배분하지만, 기획처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수 증가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주장하며, 대규모 세수 증가 시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고, 이를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부처 간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내년 예산 편성 시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