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조희대, 남은후보 중 대법관 재제청해야…靑요구 타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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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조희대, 남은후보 중 대법관 재제청해야…靑요구 타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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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의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남은 3명의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이유로 법사위 현안질의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사유이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또한 조 대법원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특권이 아니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히 재제청하고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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