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연평균 14%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19조 4천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되었고, 매년 1조에서 2조원 이상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국고지원을 미흡하게 하고 있으며,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비율 또한 법적 제약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부족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비상진료체계 운영, 필수의료 지원 등 국가적 사업 규모 증가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상 수입액 대신 확정된 결산 수치를 사용하거나 일몰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