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급여 항목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으나,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안을 보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협은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률 인상과 중증 위주 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개혁안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