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전문직 비자에 1.4억 수수료…12조원 수입 창출"(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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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전문직 비자에 1.4억 수수료…12조원 수입 창출"(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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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천265달러(약 1억4천300만원)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연말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연간 8만5천건으로 제한된 H-1B 비자 발급 건수 감소와 함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통해 약 88억 달러(12조원)의 수입을 창출하여 이민정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미국 입법부의 승인 없이 불법적인 세금 부과라는 주장에 따라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도 H-1B 고액 수수료에 대한 반대 의견이 존재하며, 이는 전통적 마가와 빅테크 기업 등 간의 신구 대결 양상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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