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국무회의 계획했다" 위증 무죄에…특검 "잘못된 판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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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국무회의 계획했다" 위증 무죄에…특검 "잘못된 판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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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위증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한 것은 한 전 총리의 건의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논리적 편향을 지적했다. 두 측의 주장 충돌로 28일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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