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준비 중이던 A씨는 공인영어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시험지를 훔쳐 AI로 답을 확인하고 손바닥에 메모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A씨는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구글 AI 서비스를 이용해 정답을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이 기회균등을 해치고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