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적자 규모가 2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정부 지원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13조8천억원으로 편성했지만, 법정 기준인 20%에 미달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된 후 올해 1.48% 인상되었으며, 내년에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폭을 더 크게 해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