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반박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권에서 쿠팡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비판한 영향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쿠팡의 현장 조사 거부는 전례 없는 일이며, 공정위는 최대 2억원 과태료 부과 외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3~4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쿠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정위의 현장 조사 방식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