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상병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위험한 수중수색을 지시하며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형량이 너무 낮다고 비판하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