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공정의 원칙'에 따른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긴급복지,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로 전방위 스크리닝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거주 요건 미흡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민연금의 추납 제도 악용 방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제나 혐오로 이어지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밀한 제도 설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