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11만 3천 명에 달하며,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연간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이지만, 횟수 제한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진 퇴사를 비자발적 퇴사처럼 위장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