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하던 A씨가 보호관찰관의 휴대폰 화면 감독에 불만을 품고 협박을 행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 감독에 대해 욕설과 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처벌 불원서에도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