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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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추천,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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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이 기존 관행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임명권 침해 가능성에 공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제청되지 않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홍 수석은 반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해 홍 수석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국민 예의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며, 서면 제청에는 문제가 없으며 법치주의 파괴라고 주장하는 김민석 대표에게는 헌법 공부를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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