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하는 세수를 활용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잠재성장률 반등과 정책 수요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교육 예산 감소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정부는 아이들의 교육 예산은 줄어들지 않음을 강조하며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여유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규모는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운용은 기획처가 담당하며, 유관 부처는 기금 재원을 활용해 소관 재정사업을 수행합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있지만, 정부는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지 않음을 강조하며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