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매년 법정 시한을 넘기며 노사 대립이 반복되는 현행 결정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의 입장 차가 크고,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주도하는 구조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속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인 근거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 비중을 높이고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임금 산정 공식 마련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