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한 개인사업장 사장들이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사장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또한,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장들은 평균치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정직하게 신고한 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 구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 또는 법안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