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련 국회 제출 전 막판 논의가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실제 거주와 비거주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2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차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 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200%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여당 내부에서 충격 완화를 위해 150% 유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