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회의 "헌법재판소,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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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군 병력 동원을 통한 정치 과정 중단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증인 진술 조작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는 계엄령 발효 108일, 탄핵 소추 이후 97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지연되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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