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경찰 수사 확대와 함께 국선변호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법부 예산 부족으로 피의자 국선변호인 보수만 300억원이 연체되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지만, 사건당 보수가 매우 낮아 우수한 변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예산 증액과 함께 보수를 현실화해야 국선변호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과정의 지연 문제 해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