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매도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내년 말 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1년으로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들은 거주주택 매각 시 5년 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에 이어 거주주택 비과세까지 없애는 것은 부당하며, 거주주택 비과세 유지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내 모든 주택 매각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짧은 유예기간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