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AI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며, AI가 창작자의 표현 방식 모방을 금지하고 뉴스 사용 시 언론사에 보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부 AI 콘텐츠 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AI 발전이 인간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개정안이 혁신을 저해하고 디지털 미래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AI가 일정 수준 이상 사람의 창작 참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 보호를 받도록 하고, AI 모델 훈련 시 공정 이용 조항이나 라이선스 계약 적용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남아 최초로 AI 관련 저작권 규제를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