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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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합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여야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제삼자에게 추천을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외환죄 등 특검 수사 범위 조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14일 또는 16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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