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보고…"국정원, 김성태 대북사업 빌미 주가조작 시도 첩보 확인"
"尹, 서해공무원 피격사격 관련자 고발 지시 정황 확인"
국힘 이성권 "국정원,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없애려는 정치적 의도 있나"
2024년 1월 퇴원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것과 관련,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한 보고서가 있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로 지정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김 전 특보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국정원 기조실 법률처에서는 만약 검찰이 테러(혐의)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특보는 작년 4·10 총선 때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 김건희 여사가 김 전 특보를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고자 힘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검이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경찰에 습격범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부산 경찰 측에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시 '피해는 별로 없는데 이 대통령이 오버(over)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특별감사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만 한정해서 제출했다"면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중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를 대면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피살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첩보, 보고서 원본과 사본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 [공동취재] utzza@yna.co.kr
박 의원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메모는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계엄과 관련해 전 정부 국정원이 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위증 정황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고 물었을 때 '기억 안 난다' 했지만 보고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를 고발하는 법적 조치를 협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연루돼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다"며 "국정원에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정무직에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가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원이 보고했다"며 "국정원이 정치적인 일탈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정원이 발견된 자료를 보고했을 뿐인데 정치적 색안경을 씌우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며 "국정원이 오는 30일 특별감사 최종 보고를 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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