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자체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인 '재판지원 AI'가 7개월간 27만건의 질의응답을 처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법률 지식이나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한 질문에 유사 판례와 관련 법령 등을 요약하여 답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원은 AI 결과물을 참고하되 법관이 최종 판단을 내리고 그 근거를 기재하며, AI 답변 자체가 판결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AI 결과가 실제 판결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리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