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이를 죄인으로 만드는 등 국가 역량을 훼손해 온 집단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만약 최대한의 대응을 했다면 그 악행의 당사자들을 척결했을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검찰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검찰지상주의적 시각이며, 검찰을 범죄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목격했기에, 그 제도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시절에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박은정 의원 같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볼 때 그들에게 기대를 접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검찰 관련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기소·수사권 분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른 이러한 시도가 있었을 때, 검찰은 결국 '윤석열 검찰 공화국'을 탄생시켰고, 더 나아가 내란 계엄을 옹호했을 개연성마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안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보완수사권 등의 문제는 제도를 시행한 뒤 추후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또한, 검찰 개혁은 갑작스러운 이슈가 아닙니다. 당대표를 거쳐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개혁 의지를 천명했음에도, 오광수, 봉욱, 정성호 등 부적절한 인물을 주요 요직에 앉혀놓고 이제 와서 인적 쇄신을 논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 의지인지 의문이 듭니다.
골든 상 수상 소식은 SNS에 올리면서 개혁과 관련된 잡음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호 의원에게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의 행보를 용인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입니다. 법사위에서 보인 정성호 의원의 답변을 보고도 그를 옹호하는 것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이혜훈은 중용하면서 최강욱, 조국, 박은정, 추미애 같은 인물들은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용인술입니까?
혹시라도 이후 지도부에서 전향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지지자들은 "거봐, 괜히 일을 키웠다"라며 안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침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던 방송을 잊지 마십시오. 영웅 1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각자의 생각으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