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하는 내용으로,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 각각 가중됩니다. 또한 공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기준과 최초 위반 등에 대한 감경 규정도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