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내국세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등 투자 부족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내국세 연동으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현금 살포식 복지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산식은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교육교부금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교부금 감소 시 보전 조항을 명시하여 교육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