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제외되는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노인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 생계급여 수급 문턱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가족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높여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하고, 근로 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자활 프로그램 및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 일하는 복지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