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모산중 김용완 교사가 '참교육법'이라는 국민청원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악성 민원 차단,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조치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조건 하에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지도(최대 2시간) 또는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 교사는 이 법안이 교권 침해 문제 해결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출석정지 사유와 절차, 사후 심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