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들 "'참교육'이 현실…악성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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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 "'참교육'이 현실…악성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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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교원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사들은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아동복지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참교육'에서 보여진 상황처럼 무고한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고소당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 문제가 구조적이라며 국회에 아동복지법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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