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 및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대 분야의 과제를 추진합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스토킹 처벌 강화, 교제폭력 법제화, 전자발찌 시스템 연계 및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민간 경호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