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내란 특검법, 비상계엄 6시간만 수사…내란이 땡처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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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 범위를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의 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까지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6시간 수사는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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