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신규 채용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에 6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충북의 인쇄·포장 업체 A사는 장애인 B씨를 신규 고용했다며 장려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B씨가 2019년부터 A사에서 근무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A사의 부정수급 고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 채용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