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부금 개편 전면 백지화"…강행시 공동행동 예고(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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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부금 개편 전면 백지화"…강행시 공동행동 예고(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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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연동 구조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교육계는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주장합니다. 교원 단체들 역시 정부의 교육재정 풍족함 주장에 반박하며,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빼앗아 미래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계는 정부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전국 시도교육감 참여의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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