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특정 지역비하·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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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정 지역비하·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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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지역 비하나 사건 피해자 조롱과 같은 혐오 표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해외 입법례 및 처벌 전례를 면밀히 검토해 유관 부처가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하며 논란이 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적대 문화 완화를 위해 유관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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