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① 72년 만에 檢수사권 폐지…중수청·공소청 과제 산적 | 연합뉴스

127.0.***.***
9
[형소법개정] ① 72년 만에 檢수사권 폐지…중수청·공소청 과제 산적 | 연합뉴스
본 내용은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전체 기사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72년 만에 국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며,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에서 전담합니다. 하지만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분담 등이 미흡하여 '개문발차'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들의 이직 저조와 하위 법령 정비 지연 문제로 인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상적인 출범 시기를 늦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 핫 뉴스

KR | ID | EN
  • IDR
  • KOR
8.03 -0.01

2026.07.31 KEB 하나은행 고시회차 1274회

다가오는 한인 행사일정

  • 등록 된 일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