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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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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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권력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개정안의 현장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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