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를 추진하면서, 정 장관은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거취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사퇴할 경우 검찰청 폐지 전 형소법 개정 후속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7대 범죄 외 피해 사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부족하며, 중수청의 역할과 안정성에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