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단(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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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9일 선고…계엄 583일만 첫 대법 판단(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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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심의권 침해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9일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하며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여 공용서류 손상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 또한 같은 날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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