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 보도자료
구글社 1:5000 지도 반출 허가 결정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554
* 한겨레 기사 일부 인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6022714310897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46930.html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요청을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했다. …
정부는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 하는 경우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구글 어스에서 제공하는 과거 시계열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할 것 △구글 맵스, 구글 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할 것 △구글사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네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만 반출하는 조건이다. 등고선 등 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관심사항으로 꼽혔던 구글의 국내 서버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버는 법인세 판단 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의 주요한 요소인데 구글이 정부의 안보관련 요청을 수용하고 민감한 세금 문제를 피해갔다.
[나머지 내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