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 하반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도 함께 손본다. 디폴트옵션 적용까지 걸리는 대기기간과 상품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제도 적용에서 빠진 자금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디폴트옵션 3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 토론회에서 남성욱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올해 하반기 디폴트옵션 개편도 같이 병행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기기간을 비롯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평가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자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다.
다만 가입자가 자신의 디폴트옵션을 직접 지정하는 현행 방식을 바꾸거나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포함할지 여부 등 제도의 큰 틀을 손보는 데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과장은 "지정 방식과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된 부분은 적어도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2022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할 때도 국회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폴트옵션 자금이 안정형에 집중된 점도 개편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3000억원으로 전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의 19.56%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안정형 비중은 지난해 말 85.4%에 달했고 올해 6월 말에도 82.5%로 80%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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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과장은 "기금형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가는 제도 개편이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라며 "올해 하반기는 퇴직연금 대격변의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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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대격변이라 ..... 대참사나 만들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저는 사람들이 국장에 학을 띄고 가니 저거라도 끌어오려는 구나 라고 느껴지네요
▶ 원문 출처: https://news.nate.com/view/20260907n28726?mid=n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