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2025년 기준 49.1%에 불과하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25.5%로 매우 낮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 병동이 전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는 민간 의료기관 대비 열악한 보수 체계와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 지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병원에 민간 수준의 보수를 확보하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며,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의 입원 수요를 적극 발굴하도록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