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의 자국 기업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SK하이닉스(000660)에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밀 정보들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ITC가 HBM 설계 방식뿐 아니라 생산능력, 원가 정보 등 영업 기밀 전반을 요구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요청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와 진행 중인 특허 소송과 연계돼 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HBM과 DDR5 등 메모리반도체가 자사 기술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ITC가 수입 배제 명령을 내려 해당 제품의 미국 내 반입을 막아줄 것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돌연 SK하이닉스의 제품 및 투자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ITC에 요청했는데 ITC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기밀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면서 “ITC의 요구 사항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와의 분쟁에 SK하이닉스를 끌어들인 것은 반도체 수입 금지 요청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ITC는 특허 침해 여부와 함께 미국 내 특허를 활용하는 산업이 존재하는지(국내 산업 요건)를 검증한 뒤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다. 특허 침해로 미국 내 피해를 보는 산업이 없다면 수입을 막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 원문 출처: https://v.daum.net/v/20260211145323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