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기사 일부 인용입니다.
https://v.daum.net/v/20260223000139119
https://news.tf.co.kr/read/ptoday/2294845.htm
… 22일 <더팩트>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02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안내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반수용비 집행 항목에 '생성형 AI서비스 이용료'가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의원실에서 의원 개인 정치자금이나 보좌진 개인 사비로 AI 서비스를 구독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공식 예산 항목을 통한 조건부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용 대상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의원실 소속 직원 전원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공청회, 여론조사, 연구용역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배정·집행하고 있다. 2026년도 편성된 예산은 총 76억 3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로 46억 4502만 원이 배정됐다. 의원실당 평균 배분액은 약 2543만 원이며, AI 서비스 이용료에 별도의 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든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이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과 무관할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보안 취약성 논란이 제기된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와 같이 국회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는 접속이 차단된다. 아울러 비공개 업무자료나 국가 중대 이익, 수사·재판 관련 민감 정보 역시 입력이 제한된다.
[나머지 내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