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 비중이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52.7%)을 차지해 외부 재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반면 시의 재정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원에 그친 데 반해, 국·도비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시비 부담액은 184억원으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여기에 경전철 운영비, 버스 준공영제 부담금 등 고정경비 비중이 올해 70.8%까지 치솟으면서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향후 재정 전망은 더 어둡다. 인수위의 재정추계 결과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13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1천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까지 더해지면 재원 부족액은 2027년 484억원, 2028년에는 58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어제 경기도, 대전도 이런 뉴스 나오더니.. 여기저기 난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