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김해 등 5개 공항 폭파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6번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18일 동안 571명의 경찰관을 투입하여 치안 유지 및 A씨 검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등) 3천253만원을 배상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총 2천277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뉴스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 등에게도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중협박 및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